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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소셜시큐리티와 한국 국민연금은 왜 둘 다 '고갈 시계'와 싸울까?
태평양 건너 두 나라가 겪는 닮은 고민 WSJ에 "Congress Eyes Action to Shore Up Social Security"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. 미국의 공적연금 제도인 소셜시큐리티가 재정 위기에 놓여 의회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. 그런데 이 이야기,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? 한국도 몇 년 전부터 국민연금 개혁 논쟁을 계속해왔습니다. 두 나라가 이렇게 닮은 고민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. 둘 다 "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느는" 인구 구조 앞에서, 미리 정해둔 재원이 바닥나는 시계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. 미국 소셜시큐리티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? 미국 연방 사회보장국(SSA)이 발표한 '2026 노령·유족 및 장애보험(OASDI) 신탁기금 보고서'에 따르면, 현재 은퇴자와 유족,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소셜시큐리티 재원은 2032년 고갈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,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이 완전히 끊기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. 신탁기금이 고갈되면 그 시점부터는 그해 걷히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급해야 하는데, 이 경우 원래 약속했던 급여의 78%만 지급 가능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만약 연방 정부가 재정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, 2032년부터 수급자들은 현재보다 최대 22%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. 한국 국민연금은 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까? 한국도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. 정부의 공식 재정 추계에 따르면,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개혁이 없었다면 기금이 2056년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두 나라 모두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같습니다.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23년 18.4%에서 2050년 40.1%로 폭등하는 반면,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인구는 36.6%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령화 쇼크에 직면해 있습니다.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느는 구조에서는, 아무리 기금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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